비하인드

<img width="1200" height="800" sr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21214/de7d0c2b-e661-4edf-af04-ee78ae5aef0b.jpeg" class="type:primaryImage wp-post-image" alt="" loading="lazy" srcset="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09122858/%EC%82%AC%EA%B3%A0.jpg 1200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09122858/%EC%82%AC%EA%B3%A0-640x427.jpg 640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09122858/%EC%82%AC%EA%B3%A0-1013x675.jpg 1013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09122858/%EC%82%AC%EA%B3%A0-768x512.jpg 768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09122858/%EC%82%AC%EA%B3%A0-150x100.jpg 150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09122858/%EC%82%AC%EA%B3%A0-696x464.jpg 696w" sizes="(max-width: 1200px) 100vw, 1200px">
<h2>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br> 무보험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br> 이젠 톨게이트에서도 잡는다고</h2>
<p>운전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접촉 사고와 같은 <strong>교통사고</strong>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고 상황을 대비해 많은 운전자들은 자동차 보험들을 들어 놓고, 사고 시 보험사에게 연락해 일을 처리한다.</p>
<p>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고 처리는커녕 어떠한 <strong>대처조차</strong>도 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일부 있다. 이들의 정체는 바로 무보험 운전자들. 이런 무보험 운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한 국회의원이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법안인지 함께 알아보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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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원 의원 / 사진 출처 = “홍기원 의원 페이스북”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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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img loading="lazy"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2924" sr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21214/7bde5870-4cbf-4596-9259-95807d1223a7.jpeg" alt="" width="1200" height="800" srcset="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09122843/2-13.jpg 1200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09122843/2-13-640x427.jpg 640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09122843/2-13-1013x675.jpg 1013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09122843/2-13-768x512.jpg 768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09122843/2-13-150x100.jpg 150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09122843/2-13-696x464.jpg 696w" sizes="(max-width: 1200px) 100vw, 1200px"><br> 톨게이트에서 잡는다는<br> 무보험 차량들</h2>
<p>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strong>홍기원 의원</strong>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인’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의거한 무보험 운전자들에 대한 내용으로, 배출가스 단속 CCTV,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통행 정보를 통해 무보험 차량을 단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p>
<p>무보험 차량을 쉽게 적발하기 위해선, 각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고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 또는 군수 혹은 구청장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도 발의 예정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홍기원 의원은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무보험 차량 단속 강화를 위해, 지금 지자체와 <strong>수사기관</strong>이 사용하고 있는 운행 정보 기능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p>
<h2><img loading="lazy"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2925" sr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21214/439740e4-6ce7-439f-a86d-ff3d7197e213.jpeg" alt="" width="1200" height="800" srcset="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09122846/3-13.jpg 1200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09122846/3-13-640x427.jpg 640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09122846/3-13-1013x675.jpg 1013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09122846/3-13-768x512.jpg 768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09122846/3-13-150x100.jpg 150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09122846/3-13-696x464.jpg 696w" sizes="(max-width: 1200px) 100vw, 1200px"></h2>
<h2><img loading="lazy"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2926" sr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21214/ef2863dc-dc1a-4444-9384-8992ba77d516.jpeg" alt="" width="1200" height="800" srcset="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09122849/4-14.jpg 1200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09122849/4-14-640x427.jpg 640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09122849/4-14-1013x675.jpg 1013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09122849/4-14-768x512.jpg 768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09122849/4-14-150x100.jpg 150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09122849/4-14-696x464.jpg 696w" sizes="(max-width: 1200px) 100vw, 1200px"><br> 무보험 차량은<br> 왜 위험한가?</h2>
<p>그렇다면 무보험 차량이 도로에 다는 것이 왜 위험한 것일까? 국내 도로에 다니는 자동차들은 전부 운행하기 위해 반드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이 필수다. 현행법상 <strong>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strong> 제5조에 따르면,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p>
<p>즉 운전자는 만에 하나 발생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법의 근거로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선 적어도 책임보험까지는 들어야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셈이다. 만약 <strong>무보험 운전자</strong>와 사고가 발생한다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합의 또는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쉽게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워 사고가 나도 무보험 차량들과 사고를 피하는 것이 좋지만, 실제 사고는 어떤 차량과 사고가 날지 예측하기 어렵다.</p>
<h2><img loading="lazy"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2927" sr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21214/43b9f24f-3ccb-4dc6-ae46-27a6a7a6fb41.jpeg" alt="" width="1200" height="800" srcset="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09122852/5-16.jpg 1200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09122852/5-16-640x427.jpg 640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09122852/5-16-1013x675.jpg 1013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09122852/5-16-768x512.jpg 768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09122852/5-16-150x100.jpg 150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09122852/5-16-696x464.jpg 696w" sizes="(max-width: 1200px) 100vw, 1200px"></h2>
<h2><img loading="lazy"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2928" sr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21214/2f965e84-da0e-4784-ae0d-f3bafc871bd5.jpeg" alt="" width="1200" height="800" srcset="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09122855/6-16.jpg 1200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09122855/6-16-640x427.jpg 640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09122855/6-16-1013x675.jpg 1013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09122855/6-16-768x512.jpg 768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09122855/6-16-150x100.jpg 150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09122855/6-16-696x464.jpg 696w" sizes="(max-width: 1200px) 100vw, 1200px"></h2>
<h2>무보험 운전자들은<br> 어떤 처벌을 받나?</h2>
<p>자동차의 <strong>무보험</strong>은 자가용, 업무용, 영업용 등 모든 차량이 가입해야 하고, 이륜차와 건설기계 역시 자동차의 무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다. 만약 무보험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범칙금 1회 적발 기준 비사업용이 50만 원, 사업용 자동차가 20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이후 또다시 무보험 운전이 적발될 경우에는 바로 검찰 송치가 가능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p>
<p>게다가 운행을 하지 않고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 차들의 과태료는 비사업용은 90만 원, 사업용은 230만 원, 이륜차는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과태료보다 무보험과 관련된<strong> 벌금</strong>은 더 강한 편이라고 느낄 것이다. 이는 그만큼 자동차 사고 위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p>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고 처리는커녕 어떠한 대처조차도 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일부 있다. 이들의 정체는 바로 무보험 운전자들. 이런 무보험 운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한 국회의원이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법안인지 함께 알아보자.

도로 위 시한폭탄으로 불린 ‘이 자동차’, 이제 톨게이트에서 싹 다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