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

<img width="1200" height="800" sr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30112/3a3994d7-65a7-444c-b0e4-96e21f37e4c4.jpeg" class="type:primaryImage wp-post-image" alt="" loading="lazy" srcset="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29141251/photo_2022-12-29_12-15-39.jpg 1200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29141251/photo_2022-12-29_12-15-39-640x427.jpg 640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29141251/photo_2022-12-29_12-15-39-1013x675.jpg 1013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29141251/photo_2022-12-29_12-15-39-768x512.jpg 768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29141251/photo_2022-12-29_12-15-39-150x100.jpg 150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29141251/photo_2022-12-29_12-15-39-696x464.jpg 696w" sizes="(max-width: 1200px) 100vw, 1200px">
<h2>미국 캘리포니아 완전자율주행 광고 금지 테슬라도 규제 대상</h2>
<img loading="lazy"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3291" sr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30112/b4236e47-9e45-4467-8b5e-872c53c5af77.jpeg" alt="" width="1200" height="800" srcset="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29141251/photo_2022-12-29_12-15-39.jpg 1200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29141251/photo_2022-12-29_12-15-39-640x427.jpg 640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29141251/photo_2022-12-29_12-15-39-1013x675.jpg 1013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29141251/photo_2022-12-29_12-15-39-768x512.jpg 768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29141251/photo_2022-12-29_12-15-39-150x100.jpg 150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29141251/photo_2022-12-29_12-15-39-696x464.jpg 696w" sizes="(max-width: 1200px) 100vw, 1200px">
내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완전자율주행(FSD)’ 광고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캘리포니아 주는 새해부터 완전히 스스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 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미국 자동차 브랜드인 테슬라도 해당 법안에 의해 규제 대상이 된다.
이전부터 미국 규제 당국과 비평가들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해왔었다. 이번 새로운 주법 역시 명칭 사용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개입에 나선 것이다. 현재 테슬라가 제공하는 FSD 기능은 운전자의 보조 정도에 머무는 레벨2~3단계에 불과하다.
<img loading="lazy"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3300" sr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30112/e0c36e97-de25-467a-a445-a12992ac9cd9.jpeg" alt="" width="1200" height="800" srcset="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3/01/29143838/2.jpg 1200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3/01/29143838/2-640x427.jpg 640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3/01/29143838/2-1013x675.jpg 1013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3/01/29143838/2-768x512.jpg 768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3/01/29143838/2-150x100.jpg 150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3/01/29143838/2-696x464.jpg 696w" sizes="(max-width: 1200px) 100vw, 1200px">
<img loading="lazy"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3301" sr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30112/d2d9c041-c089-4e1b-980b-b8e7a0783a3e.jpeg" alt="" width="1200" height="800" srcset="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3/01/29143840/7-1.jpg 1200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3/01/29143840/7-1-640x427.jpg 640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3/01/29143840/7-1-1013x675.jpg 1013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3/01/29143840/7-1-768x512.jpg 768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3/01/29143840/7-1-150x100.jpg 150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3/01/29143840/7-1-696x464.jpg 696w" sizes="(max-width: 1200px) 100vw, 1200px">
<h2>美, FSD 허위광고 강한 단속 시작</h2>
개빈 뉴섬 주지사에 의해 시행되는 SB 1398 법안은 자율주행 기능과 이를 제공하는 자동차 회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두 가지 주요 사항을 밝히고 있다. 먼저 자동차 회사는 구매자나 소유자에게 해당 기능 및 기능의 한계에 대해 설명하는 소비자 고지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두 번째는 제조 업체 혹은 딜러가 해당 기능을 기만적으로 명명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금지한다.
이러한 “기만적으로 이름을 지정하거나 홍보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캘리포니아의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미 이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제한적인 자율주행을 시행하고 있던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의 경우에는 테슬라의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이유로 2021년부터 자율주행에 대한 설명을 중단한 바가 있다.
<img loading="lazy" class="alignnone wp-image-53302 size-full" sr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30112/60101e82-902f-4e2b-bf2f-da3818f1d0ba.jpeg" alt="" width="1200" height="800" srcset="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3/01/29143902/8.jpg 1200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3/01/29143902/8-640x427.jpg 640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3/01/29143902/8-1013x675.jpg 1013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3/01/29143902/8-768x512.jpg 768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3/01/29143902/8-150x100.jpg 150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3/01/29143902/8-696x464.jpg 696w" sizes="(max-width: 1200px) 100vw, 1200px">
<img loading="lazy"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3295" sr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30112/1a53ede5-7a55-4c6d-b211-8662399c0ad7.jpeg" alt="" width="1200" height="800" srcset="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29141606/4-32.jpg 1200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29141606/4-32-640x427.jpg 640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29141606/4-32-1013x675.jpg 1013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29141606/4-32-768x512.jpg 768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29141606/4-32-150x100.jpg 150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29141606/4-32-696x464.jpg 696w" sizes="(max-width: 1200px) 100vw, 1200px">
<h2>캘리포니아 정부, 소비자 안전을 위한 것 </h2>
레나 곤잘레스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은 반자동 운전 보조 기능이 장착된 신차를 판매하는 딜러와 제조업체에 해당 기능 및 기능의 한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함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캘리포니아 정부가 안전을 강조하는 데는 완전자율주행 차량의 잦은 사고에 있다. 지난 24일 테슬라 모델S는 FSD모드로 주행하던 중 급정거해 8중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부상자만 9명이라고 밝혀졌다.
사고 당시 문제의 모델S 차량은 샌프란시스코 인근을 시속 55마일(89㎞)로 달리다가 왼쪽 끝 차선으로 이동한 뒤 시속 20마일(32㎞)로 갑자기 속도를 줄였다고 한다.  운전자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예기치 않게 브레이크가 걸렸다”라고 진술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며 최근 미국에서는 테슬라 자율 주행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이번에 발의되는 법안 역시 이러한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img loading="lazy"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3297" sr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30112/0b14baca-460d-441e-896e-52e60104a1b9.jpeg" alt="" width="1200" height="800" srcset="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29141745/6-32.jpg 1200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29141745/6-32-640x427.jpg 640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29141745/6-32-1013x675.jpg 1013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29141745/6-32-768x512.jpg 768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29141745/6-32-150x100.jpg 150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29141745/6-32-696x464.jpg 696w" sizes="(max-width: 1200px) 100vw, 1200px">
<figure id="attachment_53296" aria-describedby="caption-attachment-53296" class="wp-caption alignnone">
 <img loading="lazy" class="wp-image-53296 size-full" sr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30112/81c6c490-a107-4c56-866e-39cac3f12998.jpeg" alt="" width="1200" height="800" srcset="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29141741/5-32.jpg 1200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29141741/5-32-640x427.jpg 640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29141741/5-32-1013x675.jpg 1013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29141741/5-32-768x512.jpg 768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29141741/5-32-150x100.jpg 150w, https://cdn.motertrendy.com/motertrendy/2022/12/29141741/5-32-696x464.jpg 696w" sizes="(max-width: 1200px) 100vw, 1200px">
 <figcaption id="caption-attachment-53296" class="wp-caption-text">
 충전 중인 테슬라 차량들/ 사진 출처=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h2>FSD 광고 금지 테슬라의 반응은?</h2>
이와 관련하여 테슬라 측은 완전자율주행(FSD)의 명칭 변경 혹은 다른 해결 방법을 아직까지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이번에 발의되는 법안이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름까지 문제를 삼는 것인지는 아직 불명확한 상황이다. 오토파일럿은 차선 내에서 앞차와 간격을 유지하며 가속 및 제동하는 기능이며, FSD는 여기서 더 나아가 신호등과 표지판 등을 인식하고 차선까지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다.
사실상 테슬라를 겨냥한 이번 법안은 완전자율주행 단계까지는 아직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평가된다.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은 완성차 업체가 제공하는 기술 중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완전자율주행(FSD)’ 광고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캘리포니아 주는 새해부터 완전히 스스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 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식 폭락엔 이유가 있다” 미 정부에 직격탄 맞은 테슬라.. ‘이것’ 못하게 됐다